법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다10827 판결
[연금][집39(1)민,152;공1991.4.1.(893),971] 연금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1984년
2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76 판결
[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][공1985.2.1.(745),178]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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